영국 세금 및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과 EU 간의 판매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판매자는 세금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영국 판매자 - 영국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판매자입니다.
- EU 판매자 - 영국 외 유럽 연합 회원국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판매자입니다.
- EU 외 판매자 - 영국 및 EU 외 국가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판매자입니다.
영국 판매자가 EU 회원국의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EU 판매자가 영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비즈니스의 몇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VAT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영국 VAT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새 법률은 영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EU 및 EU 외 판매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EU 판매자는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의 고객에게 판매할 때 VAT에 등록을 면제하는 간소화된 절차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한도액 이하로는 판매자 지역에서 요구되는 VAT 번호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행기간이 지나면 EU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국 판매자와 영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EU 판매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과 EU 사이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VAT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위치 | 변경 및 요구 사항 |
|---|---|
| 영국 | 영국 판매자가 EU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발송(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EU 회원국인 경우)이 아닌 수출(해당 국가/관세 동맹 이외의 국가/관세 동맹으로 물품을 보내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영국 판매자는 EU에서 VAT와 수입 VAT 계정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고객의 위치, 상품이 배송될 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여러 EU 회원국에서 VAT 등록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유럽연합 | EU 판매자가 영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취득(EU 회원국에서 보낸 상품을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령)이 아닌 수입(해당 국가/관세 동맹 이외의 국가/관세 동맹으로부터 물품을 받는 행위)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영국 VAT 법률에 따르면 135 GBP 이하의 판매에 대해 새로운 VAT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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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및 EU 외부 |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새로운 영국 VAT 법률이 EU 외 판매자로부터 영국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영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EU 외 국가의 판매자는 영국에서 VAT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영국 VAT 법률에 따르면 135 GBP 이하의 판매에 대해 새로운 VAT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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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의 VAT 계산
북아일랜드(NI)는 브렉시트 하에서 이중 납세(dual status)를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EU 및 영국 조세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기반 세금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VAT가 계산됩니다. 영국 내에서 출발하여 북아일랜드 고객에게 배송되는 주문은 영국 VAT가 적용됩니다. EU 내에서 출발하여 북아일랜드 고객에게 배송되는 주문은 EU VAT가 적용됩니다.
| 주문 출발지 | 주문 목적지 | 결제 시 적용되는 VAT |
|---|---|---|
| 영국 | 영국 |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 영국 VAT가 부과됩니다. |
| 북아일랜드 |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 영국 VAT가 부과됩니다. | |
| 유럽연합 |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북아일랜드 | 영국 |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 영국 VAT가 부과됩니다. |
| 북아일랜드 |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 영국 VAT가 부과됩니다. | |
| 유럽연합 | EU VAT에 등록된 경우 EU VAT가 부과됩니다. | |
| 유럽연합 | 영국 | VAT 청구는 주문 금액 및 영국 VAT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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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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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EU VAT에 등록된 경우 EU VAT가 부과됩니다. |
7월 1일부터 개별 국가 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EU 전체에 단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회원님이 속한 국가 내 고객에 대해서는 지역 VAT 요금이 부과됩니다.
- 회원님이 속한 국가 이외의 EU 국가 고객의 경우 요금은 회원님이 등록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른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판매 총액이 10,000 EUR 미만인 경우 귀하가 위치한 지역의 VAT 요금을 청구합니다.
- 다른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판매 총액이 10,000 EUR 이상인 경우, 고객 위치의 VAT 요금을 다른 국가의 모든 판매에 적용해 청구합니다.
새로운 OSS(One-Stop Shop scheme)는 2021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S 체계를 사용하면 판매자가 각 EU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 VAT를 모든 EU 회원국으로부터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판매자는 IOSS(Import One-Stop Shop) 체계가 아닌 OSS 체계를 사용합니다.
세금 설정 업데이트하기
업데이트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기반 세금 설정
등록 기반 세금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새 등록은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등록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레거시 세금 설정
아직 등록 기반 세금 설정으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은 경우 기존 세금 설정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세금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등록 기반 세금 설정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세율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등록 기반 세금 계산으로 업데이트하면 영구적으로 변경되며 변경 사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금 서비스
Avalara를 사용하여 세금을 관리하는 판매자는 해당 계정에서 세금 설정이 업데이트됩니다. 새 등록은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Avalara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FAQ
브렉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브렉시트로 인해 비즈니스가 받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판매자는 GOV.UK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알림과 전환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회계 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가요?
회계 대리인은 현지 세무 기관과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현지 회사나 사람을 말합니다. 회계 대리인은 세금 보고를 책임지며 일부 경우에는 VAT 부채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EU 회원국 중 일부 회원국에서는 EU 외 기업이 EU 회원국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판매자는 EU 고객에게 판매할 때 회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대리인은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경우 요구 사항이 낮을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에 회계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세무 기관 또는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새 EORI 번호가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는 세관 승인, 허가, 결정을 추적하고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ID 코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EORI 번호를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의 세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과 EU에서 별도의 EORI 번호가 필요합니다.
EU로 제품을 수입할 때 EORI 번호가 없거나 영국에서 발행한 GB로 시작되는 EORI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EU EORI를 신청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의 EORI 번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세무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영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EORI 번호가 없거나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EORI 번호만 있는 경우 영국 EORI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국 EORI 번호는 HM 국세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 EORI 번호가 필요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향을 받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VAT MOSS(Mini One Stop Shop) 체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U 회원국에 본사를 두거나 하나 이상의 지사를 둔 기업은 연합(Union)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에 본사나 지사가 없는 경우 비연합(Non-union)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MOSS 방식으로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 기관 또는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VAT 번호 등록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주문 금액이 135GBP를 초과하는 경우 영국에서 VAT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에서 주문된 모든 주문(금액이 135GBP 이상인 주문 포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영국 내에 실제 위치를 추가합니다.
- 타사 앱을 사용하여 결제 시 관세 및 수입세를 징수합니다.
금액이 135GBP를 초과하는 주문에 세금 재정의를 사용하여 영국 VAT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 약관을 변경해야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과 EU 회원국 간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제품에 VAT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국제 상업 조건 또는 인코텀즈(Incoterms)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P(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이 조건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지불하는 VAT 및 관세와 같은 수입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고객이 상품 수령 시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절차를 처리해야 하고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P(목적지 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라고도 하는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제품 배송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고객이 VAT, 관세, 세관 수수료 등 수입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판매자가 수입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DAP 조건에서는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코텀즈를 사용할지는 판매자가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모든 요금과 세금에 대해 고객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HS 코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추가할 수 있습니까?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해외로 배송되는 제품을 식별하여 세금 및 관세를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관세 기구에서는 HS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리소스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제품의 HS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 Shopify Admin에서 해당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U VAT 변경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U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VAT를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U 밖에 위치하는 판매자가 EU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22유로(EUR) 미만의 주문에 대해 VAT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U 고객에게 VAT를 징수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 국가나 지역의 과세기관이나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2021년 7월 1일부터 150유로(EUR) 이하의 주문에 VAT가 적용되며, 150유로( EUR)를 초과하는 주문에는 수입 VAT 및 관세가 적용됩니다. 결제 프로세스 과정에 VAT와 관세를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배송 시 배송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VAT 번호 등록, 판매 보고, VAT 송금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EU에서는 IOSS(Import One-Stop Shop) 체계를 도입합니다. IOSS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